정치와 법 · 개념 주관식 질문지

1.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

2.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

3.국가현상설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

4.집단현상설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

5.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정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정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7.관습, 도덕과 달리 위반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나?

8.법의 이념 3가지는 무엇인가?

9.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0.정의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11.정의를 2가지의 정의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12.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

13.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인가? 평균적 정의인가?

14.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

15.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

16.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인가? 배분적 정의인가?

17.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

18.보통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

19.선거시 모든 유권자가 재산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표씩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

20.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

21.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2.개인의 자유 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 현대 복지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

23.개인의 사회생활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을 법의 목적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24.법의 폐지나 변경이 잦아서는 안 됨, 법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의 요건인가?

25.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6.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7.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3가지는 무엇인가?

28.근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9.대표적 시민혁명 3가지는 무엇인가?

30.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이 발달하였기 때문인가?

31.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룬 3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32.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가정한 학자는 누구인가?

33.홉스는 성선설을 주장했나? 성악설을 주장했나?

34.홉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나? 왕권민수설을 주장했나?

35.홉스는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국왕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나? 위임했다고 주장했나?

36.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37.홉스는 절대권력자인 통치자에 의한 전제정치를 찬성했나? 반대했나?

38.로크는 성선설을 주장했나? 성악설을 주장했나? 성무선악설(백지설)을 주장했나?

39.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지만,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학자는 누구인가?

40.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인가? 루소인가?

41.간접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인가? 루소인가?

42.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43.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나? 성악설을 주장했나? 성무선악설(백지설)을 주장했나?

44.루소가 주장한 가상적 의사로서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45.영국에서 비롯되어 노동자, 농민, 여자 등으로 참정권이 확대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46.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47.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

48.현대 민주주의에서 도입하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

49.현대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50.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1.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52.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53.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

54.현대 복지국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

55.국민, 영토, 주권 등 국가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여 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6.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7.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8.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9.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0.국민의 합의된 의사로서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1.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62.주권재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63.국민의 참정권 보장, 복수 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가?

64.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65.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권력분립제도,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가?

66.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67.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실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는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

68.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의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69.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국제법 존중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

70.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71.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

72.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73.전통문화의 진흥, 종교, 학문, 예술활동의 자유보장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

74.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75.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부분은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하는가? 실정권설을 전제로 하는가?

76.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는 부분은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하는가? 실정권설을 전제로 하는가?

77.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78.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79.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80.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81.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나?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나?

82.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나?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나?

83.절대적,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형식적 평등인가? 실질적 평등인가?

84.상대적,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형식적 평등인가? 실질적 평등인가?

85.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고 소극적, 방어적 권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중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가?

86.자유권은 천부인권의 성격을 갖는가? 실정권의 성격을 갖는가?

87.자유권적 기본권을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88.신체적 자유 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미리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89.체포, 압수, 수색을 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90.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91.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다른 보강증거 없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

92.임의성 없이 자백이 이루어졌을 때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

93.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94.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95.사회, 경제적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96.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97.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98.근대 시민 혁명 이전에는 참정권이 무엇에 따라 제한되었나?

99.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는 참정권이 무엇에 따라 제한되었나?

100.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을 확대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

101.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결과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나? 평등선거가 실시되었나?

102.참정권을 능동적 권리, 수동적 권리, 적극적 권리 중 무엇이라고 부르나?

103.국가 기관이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

104.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05.공무 담임권에 포함되는 2가지 기본권은 무엇인가?

106.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07.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08.사회적 기본권이 최초로 규정된 헌법은 무엇인가?

109.사회권을 소극적 권리, 능동적 권리, 적극적 권리 중 무엇이라고 부르나?

110.사회권의 종류를 모두 말해 보시오

111.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12.수단적, 절차적 권리라고 불리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113.청구권적 기본권의 종류를 말해 보시오.

114.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

115.보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

116.청원의 경우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117.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

118.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하면 국가에서 먼저 구제해주고 범죄자에게 구상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19.형사보상청구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120.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등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2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22.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3가지는 무엇인가?

123.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취해야 하는가?

124.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125.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26.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해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27.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28.기본권 제한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균형을 이루거나 사적 피해보다 공익이 커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29.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침해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무엇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나?

130.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나?

131.정부형태를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

132.대통령제에서는 선거를 1번 하나? 2번 하나?

133.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가 정당성을 빌려오나? 독립적으로 획득하는가?

134.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

135.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

136.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

137.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가?

138.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가?

139.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가?

140.대통령제에서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는가? 총리제를 채택하는가?

141.대통령과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지는가? 의회에 대해 지는가?

142.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의 장점인가? 단점인가?

143.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 방지를 하는 기능을 갖는가?

144.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45.의원내각제에서 선거는 1번 하는가? 2번 하는가?

146.의원내각제에서 정당성을 빌려오는 곳은 의회인가? 내각인가?

147.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

148.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 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

149.의회 해산권이 더 본질적인 권한인가? 내각 불신임권이 더 본질적인 권한인가?

150.의원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누가 맡는가?

151.의원내각제에서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나?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대통령에게 있나?

152.책임 정치라는 말은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지는 정치라는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 있는 정치는 의원내각제에 더 부합되나? 대통령제에 더 부합되나?

153.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몇 개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형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54.연립내각은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말인가?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말인가?

155.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말인가?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말인가?

156.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1번 하나? 2번 하나?

157.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나? 없나?

158.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나?

159.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나? 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나?

160.우리나라에는 국무회의가 있나? 없나?

161.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없나?

162.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나? 없나?

163.우리나라에서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나? 해임건의권을 갖나?

16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 없나?

165.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어느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166.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67.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68.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는 수평적 권력분립에 대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69.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기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가?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나?

170.시와 군, 자치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가?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나?

171.지방의회에 비례 대표의원이 있나? 없나?

172.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

173.규칙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

174.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정치 요소로서 지방자치에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중 몇 개가 있나?

175.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176.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인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

177.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178.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179.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180.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행정 재판권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181.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182.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

183.선거소송은 법원의 권한인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

184.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인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

185.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86.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제1심을 한 경우 항소법원은 어디인가?

187.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을 한 경우 항소법원은 어디인가?

188.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2심과 3심을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189.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의 행사 남용 또는 불행사를 방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90.헌법재판관 9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91.헌법재판소장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없는가?

192.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93.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94.국회의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95.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96.정당의 목적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97.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8.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 어느 기관인가?

199.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가?

200.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01.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02.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03.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은?

204.이혼의 두 가지 방법은?

205.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무엇이라 하는가?

206.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07.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무엇이라 하는가?

208.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몇 배인가?

209.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형사사건을 규율하는 법은?

210.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11.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분야를 무엇이라 하는가?

212.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무엇이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