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선거 문제 풀이 요령

Ⅰ. 선거의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재산 기준 선거권 제한 → 보통선거 위반', '표의 가치 차등 → 평등선거 위반'으로 매칭.

소선거구제 (1구 1인)

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최다득표). 양당제 촉진, 후보 파악 쉬움, 다수당에 유리.

⚠️ 사표(死票)가 많고, 군소정당 불리, 게리맨더링 위험.

중·대선거구제 (1구 다수인)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 사표 감소, 군소정당·소수 대표 진출 유리, 다당제 촉진.

⚠️ 군소정당 난립·정국 불안정 가능, 선거 비용↑, 후보 난립.

다수대표제 /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최다 득표자 당선(소선거구와 결합). 소수대표제: 소수 득표로도 당선 가능(중·대선거구와 결합) → 소수 보호.

💡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 = 소수대표제로 짝지어 기억.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 → 사표 최소화, 국민 의사 정확 반영. 군소정당 원내 진출 유리.

⚠️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가능. 실제로는 저지선(봉쇄조항, 예: 정당 득표 일정 % 이상)을 둠.

비례 의석 배분 (기본형)

정당 의석 ≈ 총 비례의석 × (해당 정당 득표율 ÷ 유효 득표율 합)

각 정당 득표수를 총 비례의석으로 나눠 배분하되, 소수점 처리(최대잉여·동트식 등)로 잔여 의석을 배정.

💡 문제는 대개 '득표율 비례로 정수 배분 후 남은 의석을 소수점 큰 순으로' 형태 → 표를 만들어 계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소선거구·다수대표) + 비례대표(정당 득표 비례)의 혼합형. 유권자는 후보 1표 + 정당 1표(1인 2표).

💡 '지역구=인물, 비례=정당'으로 두 표의 성격을 구분.

게리맨더링 / 선거구 법정주의

게리맨더링 =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 이를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둔다.

💡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 지문 → 게리맨더링 / 평등선거 침해.

자주 나오는 함정

⚠️ '비례대표제는 항상 소수정당에 불리'는 반대 — 오히려 유리.